법령 인사소송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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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사소송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준택 1 김영창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서울가법 1991. 5. 9. 선고 90드75828 제5부판결 : 확정
  [이혼청구사건][하집1991(2),539]
   이혼청구사건
   민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므32 판결
  [인지][집37(1)특,362;공1989.4.1.(845),424]
   인지
   민법 인사소송법

1986년

3. 서울가법 1986. 12. 30. 자 85드6506 제3부심판 : 확정
  [이혼심판청구사건][하집1986(4),641]
   이혼심판청구사건
   민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1므27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집19(3)민,004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